국감초첨-국정원

3일 국정원에서 임동원 원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북한 협상 과정과 임 원장의 퇴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현재의 협상이 우리 측의 일방적인 저자세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상호주의와 속도조절론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국정원장은 대공문제 책임자임에도 불구, 공개적으로 북한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현재의 남북한 관계개선은 햇볕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데 따른 성과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임 원장의 퇴진요구에 대해선 생트집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남북한 관계 변화에 대한 견해 등을 들었다.

한나라당의 정창화·유흥수·정형근 의원 등은 "통일이란 대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추진 과정을 보면 우리 쪽만 모든걸 내주는 식인 만큼 양측간의 긴장완화 정도 등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장이란 간첩을 검거해야 하는 최고 책임자란 직책임에도 불구, 북한 고위층과 만나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퇴진한 뒤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이 수십만 달러가 넘고 금광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폭로한 뒤 "이 자금이 무기 구입에 유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의 정균환·박상규 의원 등은 "김대중 대통령이 진보적인 시각에서 햇볕 정책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임 원장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협상은 그 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맡아야 하며 실제로 과거 정권에서도 안기부장이 주도해 왔다"고 야당측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