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도덕적해이 대책 추궁

국회는 4일 운영, 통일외교통상 등 2개상임위를 열어 국회사무처, 중앙인사위원회, 외교통상부 등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공직자 지역편중인사, 벤처기업의 도덕적해이 방지대책, 국회입법강화 방안, 한·미 미사일협상, 대인지뢰 피해배상문제 등을 집중추궁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운영위의 중앙인사위에 대한 국감에서 "지역편중인사 여부는 현재의 거주지별 인구분포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출생 당시 지역별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야당측이 제기하고 있는 특정지역 편중인사 주장을반박했다.

천 의원은 또 중소기업특위에 대한 국감에서 "도덕적 해이에 젖은 사이비 벤처를 솎아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해선 중소기업특위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 많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통합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