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노동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11·3 기업퇴출' 결정에 따른 대량실업사태 우려와 무원칙적인 퇴출기업 선정,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 근로자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퇴출시키고 회생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시장경제 안에서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무더기 실업사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정부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고 정부부처도 퇴출발표 하루전에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했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9만여명의 노동자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또 "노동부가 퇴출기업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1천10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 줄 것과 문제 기업들의 해고회피 노력"을 당부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도 "퇴출 등 정리대상 부실기업 52개사의 발표로 실직사태가 우려된다"며 "부실기업 퇴출결정 시점이 동절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이뤄져 고용불안에 대한 체감지수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하반기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안이 노사자율이라는 노동계 원칙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높다"며 노사 자율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성토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상용근로자의 72.1%에 불과하지만 근로시간은 정규직의 88.4%에 이르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혁규·전재희 의원과 민주당 이호웅·이상수 의원도 "최근 통계에서 임시 일용직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52%에 이르는 등 급증 추세지만 보호 장치는 없다"며 "사회보험의 1차적 대상이 돼야 할 비정규 직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다그쳤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