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2000-이번 선거 얼마나 썼나

미국의 이번 대통령 및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0억 달러(3조5천억원)의 정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 선거 때 보다 거의 50% 늘어난 것.

올해 출마자들이 호황에 힘입어 전례없이 많은 선거자금을 거둔데다, 선거법이 '소프트머니' 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소프트 머니. 후보 본인에겐 기부할 수 없으나, 그 외곽단체에는 허용되는 돈이다.

이때문에 상하원 의원 후보들은 소액(개인당 1천 달러 미만)의 헌금만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를 대신해 활동하는 '소프트 머니 위원회'가 설립되면 개인·기업·노조 등으로부터 무제한의 자금을 받아 쓸 수 있다.

대통령 후보들도 모금 대신 연방정부로부터 각각 6천760만 달러씩의 자금을 지원 받았을 뿐이나, 실제 그 정당들은 더 많은 소프트 머니를 쏟아 부었다.

이런 여건을 적극 이용해 이익집단들까지 가세,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광고 등에 퍼부었다. 기업들도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돼 있지만 이제 무제한의 소프트 머니 제도를 이용, 외부 단체를 내세워 쟁점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일부에선 개인들까지 자신들이 옹호하는 대의를 홍보하는 데 수백만달러를 아낌없이 뿌렸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기업의 정치헌금 금지, 개인 헌금의 엄격한 제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등을 근간으로 하는 선거자금 체계의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