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퇴출은 '눈속임 개혁'-재경위-

7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는 '눈속임 개혁'에 그친 11.3기업퇴출과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 모두 이번 기업구조조정이 가져다 준 파장을 우려하며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맞섰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지난 98년 6.18기업정리조치가 실패한데 이어 11.3퇴출 역시 2년간이나 끌다가 재원만 낭비했고 시중에서는 죽은 기업만 포함됐느니 정실에 흐른 판단이라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오연 의원은 "부실판정 기업 287개 업체중 실질적인 퇴출업체는 19개에 불과하다"며 "외국에서도 '대규모 날조'나 '눈속임'이라고 혹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책했고 안택수 의원도 "현대건설과 대우자동차가 또다시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제는 인위적인 퇴출판정보다는 시장의 신뢰를 쌓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조건부 회생기업들이 정상화되면 다행이지만 시간만 끌다가 부도가 나 법정관리로 들어갈 경우 금년말까지 완료키로 된 금융구조조정의 일정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키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퇴출판정을 받지않은 기업의 향후 부실문제도 거론됐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과 한나당 정의화 의원은 "이번에 퇴출시키지 않고 살릴 수 있다고 판정한 기업에 대한 향후 부실문제는 각 은행이 책임을 지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책임이 행장을 사임케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퇴출을 의미하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이상득.나오연 의원은 "정부가 110조원을 투입하고도 추가로 50조원을 요구하고 있고 11.3퇴출로 또다시 추가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하루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현 경제팀의 정책실패와 공적자금 부실화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이정일 의원은 "추가조성될 50조원에 얽매이지 말고 금융시스템이 완전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하려면 20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