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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노사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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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과 대우자동차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 거부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안타까움 바로 그것이다. 외국조종사와 같은 근무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운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집단행동은 임금 대폭인상으로 이어졌고 끝내 정비직 등 기존노조의 반발을 불러 노.노갈등 요인이 잠복한 상태여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대우자동차 노조는 노.노 대립형태는 없어 보이기는 하나 국민경제 등을 직시 못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형편이다. 대한항공과 대우자동차 사태는 동종업종이나 비슷한 환경에 처한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의 대상이다. 당장 대한항공의 일반직.조종사로 나누어진 '1사 2노조'체제는 아시아나 항공의 조종사 노조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이미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설립신고 반려 취소처분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태다. 대우자동차 경우를 다른업체의 노조가 원용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어쨌든 노사협상 현장을 보면 강경론자의 의견이 대세를 휘어잡는 경우가 더러 있다. 사용자측은 직장폐쇄를 내세우고 노동자는 협상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한채 강경대응을 일삼아 성숙된 자세는 간곳이 없다. 일정한 틀을 이미 만들어 놓고 명분과 실리를 계속 탐색해 설득력도 없는 협상태도가 가끔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곤 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응은 내팽개치고 상대측의 일방적인 항복을 강요하는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일종의 관습으로 남아 있다. 노사협상은 노사 모두에게 새로운 책무(責務)를 부여하는 계기다. 어느 쪽이건 일방의 약속을 강제하는 태도는 결국 파행으로 몰고가는 요인으로 봐야한다. 노사가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체제 구축이 모두가 사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이 아쉽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회사 존재바탕위에 노조도 있다는 점이다.

최종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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