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민연대 평가 결과

16대 국회의 첫번째인 올해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성실성이 과거보다 개선됐으나 의원들이나 피감기관의 고압적 태도와 국감의 정략적인 활용, 정책적 대안제시 미흡 등의 문제점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0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개 상임위별 상위(30명)·하위(19명)의원 선정을 포함한 국정감사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각 당의 주요 당직자중 상임위별 상·하위의원을 보면 한나라당 정창화 원내총무(행자위)와 홍사덕 국회부의장(환경노동위)이 하위의원으로 선정됐고 민주당은 이해찬 정책위의장(정무위)과 정균환 원내총무(환경노동위)가 하위의원으로, 박병석 대변인(정무위)이 상위의원으로 꼽혔다.

정당별 상위의원은 민주당이 15명으로 한나라당(14명)보다 약간 많았으나 하위의원은 한나라당이 8명으로 민주당(6명)보다 많았고 자민련은 상위의원이 1명, 하위의원은 3명이었다.

선수별로는 상위의원 30명중 초선이 절반을 넘는 16명으로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국감연대는 총괄평가에서 이번이 16대 국회의 첫 국감이라는 점과 초선의원들의 의욕적인 준비, 언론과 국감연대의 활동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사전준비와 참여 등은 과거에 비해 성실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의원들이 질문시 특정집단과 지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던 과거의 모습이 사라졌으며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나 남북문제, 의약분업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비교적 충실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의 발언과 자료가 정부의 자료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복질의,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폭로성 발언 등 국감을 정책대결이 아닌 정략적 대결로 변질시키는 행태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일부 피감기관들의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나 피감기관장들의 고압적인 답변태도 등도 생산적인 국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국감연대는 향후 대안으로 △국감실시시기를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고 △교섭단체별로 발언시간 총량제를 도입하며 △증인의 출석·증언거부시 고발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1로 완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예비감사제를 도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법률연맹 국감모니터단도 국감모니터링 결과 한나라당 유성근(운영위), 박근혜(통일외교통상위) 의원과 민주당 조순형(법제사법위), 전갑길(행정자치위) 의원 등 23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