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

13일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4대 국정개혁 점검과 거국내각 구성, 남북문제, 지역 편중인사, 검찰총장 탄핵소추,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졌다.

◇국정개혁 점검과 거국내각 구성=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무능과 독선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총체적 국가위기에 대해 내각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이회창 총재의 대표연설 내용을 반복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4대 국정개혁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부작용이 있는 분야는 특단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한나라당 임인배·김부겸 의원과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은 "현정부가 출범한 지 2년8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금융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의약분업 등 제대로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총체적 국가위기에 책임을 지고 전 내각이 총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배기운 의원은 "4대 개혁 완수 이후에는 중간 점검과 향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설치를 제안했다.

◇지역편중인사=야당 의원들은 편중인사 및 행정으로 지역갈등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하순봉·임인배 의원은 "김대중 정권에서 요직이란 요직은 특정지역이 다 차지해 '궁중언어', '성골'이란 말이 나돌 지경"이라며 "편중인사를 척결할 특단의 대책과 지역할당제 약속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현 정권의 인사 왜곡으로 공무원 부패와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줄어들기는 커녕 늘고 있다"며 "권력기관이 특정지역 출신들로 독점되고 공기업과 산하단체에는 낙하산 인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상 확립=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탄핵소추 발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다그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탄핵소추는 검찰 길들이기요 정치공세"라며 반격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초헌법적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했고 김부겸 의원도 "검찰과 정치가 직접 부딪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배기운·원유철 의원은 "야당의 탄핵발의가 차기 대선을 의식한 검찰 길들이기와 선거법에 걸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분석도 있다"면서도 "검찰은 집단 반발하지 말고 국가 형벌권 행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남북관계=야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상호주의에 얽매이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은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고 대북지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그만큼 내놔라는 식의 기계적 상호주의에 얽매이면 민족문제는 절대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