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본회의 답변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문희갑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역 경제 위기 책임론과 대처 방안, 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 비리 제도 개선책 등에 관한 답변을 들었다.

특히 우방과 삼성상용차 등 지역 기업의 잇따른 퇴출 이후 대구시가 발표한 피해 규모의 '축소 의혹'을 둘러싸고 전날에 이어 문 시장과 의원들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문희갑 시장=대구 경제를 안이하게 보는 것은 아니며 시장 경제 원리를 강조했다. 정치나 지역 논리, 감정만으로 안되는 기업을 끌고가면 지역 경제는 망한다. 삼성상용차 회생은 불가능하며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 퇴출 이후 시에서 발표한 피해 규모에 착오가 있었다. 삼성상용차의 경우 직원 소요로 전산망이 마비돼 98년도 대구상의 자료를 인용했으며 대우자동차도 98년까지 한국델파이가 대우계열사여서 대우 납품 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우방 부도 피해는 하청 업체들이 대부분 부도 전에 어음을 할인받았으며 일부 언론에서 피해 규모를 과다하게 보도했다.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법률로 결정할 사항이며 기초.광역 의회간 협의가 필요하다. 구.군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불균형은 사실이며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자치구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하다.

△배광식 경제국장=농산물시장에 고발센터 운영과 행정지도 활동을 펴고 있으나 거래 관행과 현실법의 괴리가 많다.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연내 불법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겠다. 또 법인도매와 중도매인의 분리를 통해 중도매인의 불법적인 법인 도매 행위를 막겠다.

감독체제 강화를 위해 전문 공무원을 추가 파견했으며 도매시장내 불법건축물 100여개를 철거했다.

이재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