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정책 거꾸로 가서야

대학 입시 제도가 깊은 철학 없이 혼미를 거듭, 교육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올해의 수능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돼 변별력을 잃은 채 큰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본고사를 금지하고 수능도 등급제로 바꾸기로 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0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사립대도 논술.면접 외 본고사를 못보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해 이를 어기는 대학에는 재정지원 삭감 등 제재 조처를 가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능도 개인별 총점제 대신 9등급제로 전환키로 했다.

대학이 요구하는 자율권이 허용되면 과거와 같은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가 되살아나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교육부위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적과 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심정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입시 현장의 실정이나 대학의 입장은 도외시한 채 일률적으로 본고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비켜서기 어렵다. 더구나 학력의 하향 평준화 현상을 막기위해 자립형 사립고와 영재교육이 요구되는 현실과는 거꾸로가고 있지 않는가.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수행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신뢰감을 잃는 지금은 오히려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생 선발 방법을 폭넓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학생의 선발권은 대학에 주어지는 게 옳다. 고교는 대학에 충분하고 다양한 선발 자료를 제공하고, 대학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전형 기준과 자료 등을 마련해 학생을 뽑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쉬운 수능'만 고집하지 말고 변별력을 확보하며, 고교들의 성적 부풀리기기를 막고 특기.재능.봉사활동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잣대를 마련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또한 대학들도 공정한 전형 기준을 만들고 도덕성을 확립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전형방법을 개발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는 지금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를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할 것이며, 대학들도 공동 노력하는 자세를 가다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