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내년 예산 올해보다 30% 감소

농가 부채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 정부의 2001년 농가부채 대책예산은 2천972억여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29.8% 감소한 데다 대부분 이차(利差·시중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이)보전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내년도 신규부채 대책부분은 농업경영개선 자금 5천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액 125억원뿐으로 총 부채예산의 4.2%에 불과,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부채상황과 관련, 정부의 정책자금에 의한 고액 부채(3천만원이상)가 전체 농가 138만호의 21%에 이르는 29만호이고 농가당 부채규모 역시 99년말 현재 1천853만원으로 98년의 1천701만원보다 8%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자료는 또 내년 예산의 문제점으로 △신규 부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고 △부채대책용 자금의 지원조건이 1, 2년의 단기성 만기연장이거나 일시 상환조건이란 점 등을 거론한 뒤 "다년간 균등상환 조건으로 전환시키는 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