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수의계약

경북교육청과 산하 일선 시·군교육청이 지난 1년간 중·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그 과정에 업자와 관계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이 제기돼 입찰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열린 경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경북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남재수(안동), 백천봉(구미) 의원 등은 특정업체의 교육청 발주 공사 독식 의혹이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최근 도교육청 시설계장 출신 업자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까지 된 사건을 들어 비리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수의계약 한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경쟁입찰제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전직 공무원들이 퇴직해 설립한 업체나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공사를 싹쓸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 간의 비리커넥션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표가 구속된 ㅇ건설의 경우 도내에서 37건의 수의계약 건수를 기록했고 ㄷ업체는 36건, 다른 ㅇ업체도 27건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따낸 것으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또 이런 특정업체의 공사 독식은 교육청이 발주한 2천만원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 통계 수치를 보면 도내 거의 전 지역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교육청의 경우 62개 업체가 참여한 총 193건의 공사 가운데 ㄱ업체의 24건을 포함해 4개 업체가 64건의 공사를 입찰받아 1개 업체당 16건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에서는 38개 업체가 참여한 126건의 총 공사 중 4개업체가 44건의 공사를 맡았고 김천에서도 4개 업체가 31건의 공사를 맡아 업체당 3건에도 못 미치는 평균 공사 건수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의성의 경우는 ㅇ건설이 17건의 공사를 맡는 등 5개업체가 48건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