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심의 착수

국회는 27일 재경위 등 13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결산 및 예비비 지출건과 새해 예산안, 공적자금, 각종 민생.개혁 법안들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또한 한빛은행 사건 국정조사 소위를 열어 증인채택 등의 협상을 벌였으며 여야 정책협의회도 재개,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법안의 제정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기국회의 잔여 일정이 2주일도 채 안돼 각종 현안들을 제대로 심의하기엔 촉박한 만큼 졸속으로 심의.처리되거나 다음 회기로 이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공적자금 동의안의 경우 민주당은 당초 원안인 40조원 규모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철저한 심의를 통해 적정 규모를 따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선 시급성에 따라 선별 처리하거나 처리 일정을 다소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야당은 이만섭 국회의장의 본회의 사회권 거부도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가능한한 101조원 규모인 정부 안을 그대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10조원 정도를 삭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총재단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양측 총무들도 주말에 이어 이날도 접촉을 계속, 이 의장의 사회권 문제 등 쟁점 현안들의 절충점을 모색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간담회를 갖고 황장엽씨 신변보호대책 등을 논의키로 했으나 야당 측이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원 불참하는 바람에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