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복식부기 도입으로 행정투명성 높이자

우리나라의 행정부(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의 재정 투명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의 착복이나 유용이 유난히 많다. 그게 곧 부조리요 공무원 부패다.

이런 공무원 부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행정기구의 회계방식이 단순히 세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방식의 단식부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기구들의 세무회계를 복식부기로 바꿔야 한다. 현재같은 단식부기로는 돈의 정확한 흐름과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힘든다.

복식부기는 돈의 흐름을 세부 항목별로 조목조목 적기 때문에 재산의 증감, 손실 내용을 제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나 자치단체장의 재선을 노린 선심성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대차대조표를 통해 돈이 흘러간 경로를 세밀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직 사회의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기하고 그만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으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전 행정관공서에 복식부기 회계법을 도입해 시행했으면 한다.

민간기업의 구조조정만 할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공부문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말로만 개혁을 외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상의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황미경(공인회계사.포항시 청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