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특위 오늘부터 가동…여야 심의 입장

국회는 27일부터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해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룬 뒤 내달 1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총 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규모를 놓고 민주당은 가급적 원안통과를, 한나라당은 대폭삭감을 예고하는 등 여야의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공적자금 동의안 및 새해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 여야가 총무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달 9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26일 "하루빨리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경제를 살리고 실업자 대책을 세우며 국민 경제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한 내달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금년 추경안에 비해 6.3% 증가한 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8~9%)에 비해 2~3% 포인트 낮게 편성된 긴축예산인 만큼 가능한 원안대로 처리하거나 삭감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에 따른 복지지출, 금융구조조정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는 최소 필요액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측의 대폭 삭감 논리를 희석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예상 경제성장률 8~9%에 비해 2~3% 포인트 낮게 책정된 긴축예산"이라면서 "정부 원안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측이 정치현안과 예산안 심의를 연계할 경우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단호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파행으로 예산심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당 정책위의 협조를 받아 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해 소상하게 숙지하도록 당 소속 예결위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최근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가 제출한내년도 예산안 101조300억원의 10%인 10조원 가량을 순삭감키로 하고 각 상임위별로삭감대상 항목 선정에 돌입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제사정이 급속히 악화돼 국민생활이 어려워진 만큼 내년에는 세수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출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하에 정부제출 예산항목을 낱낱이 뒤지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안의 예결위 심의에서는 상임위의 안을 최대한 반영키로 하고 상임위별로 삭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으며, 불가피하게 증액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서 같은 액수를 삭감키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조정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정부 재정건전화 관련법안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15대 대선 공약 등 정권유지용 사업 △소비성 예산 및 성장잠재력 확충과 무관한 예산 △경상.행정.인건비 △부처별 중복예산 △국정원, 국방부 경상비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한구 위원장은 "이들 예산안의 경우 전액삭감 또는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의 부실운영이 심각한 만큼 이들의 부실운영도 강력히 따져서 혈세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