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회동의 늦어질듯

추가 공적자금의 국회동의 시점을 하루 앞두고 29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책협의회를 열어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했으나 상호간 입장차가 여전해 타결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처리가 지연될수록 시장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조속한 동의를 요청한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경제부가 필요자금 산출근거 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상황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처리가 늦어질수록 시장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소요 발생액이 더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국회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세균 의원도 "정부와 국회의 기능이 다르다"며 "정부의 행정집행은 절차상의 단계가 복잡한 만큼 국회가 정부 시스템을 알고 협조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측 자료가 너무 무성의 해 검토조차 못할 지경"이라며 여야 조율에 앞서 공적자금 산출자료나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국회동의 시급성만 따지면서 기초자료를 내놓지 않아 30일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후 청사진과 개별사안에 대한 근거자료, 공적자금 투입시기를 밝혀달라고 일주일 전부터 재경부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물타기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도 "연내 투입자금이 25조원이면 된다고 했다가 7~10조원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실제 국회 주변에서는 정부가 4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요청하면서 설명자료는 10여쪽에 불과하고 정확한 산정기준이나 사용계획을 알 수 없어 심의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사실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상황이 때에 따라 다르고 투입대상 기관과 협의해야하는 문제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6인테이블'을 만들어 공적자금 처리 및 각종 개혁법안에 대한 최종협상을 벌인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