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만제의원-추가공적자금 불필요

경제부총리 출신의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이 여야간의 합의로 30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추가 공적자금의 동의안 표결에 개인적인 소신을 이유로 불참했다.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자금만 사용해도 충분한데 굳이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합의 처리키로 한 당론에 정면으로 맞서 반대표를 던질 수는 없는 만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회수되는 10조원으로 금융 구조조정에 나서면 되고, 공적자금 추가 조성을 통해 한꺼번에 구조조정 작업을 서둘러 매듭지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회수 자금을 사용치 않고 추가로 조성하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해 왔다"며 "표결 불참으로 당장은 비난받을 수 있겠으나 언젠가는 옳았다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에 대해서도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데다 향후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등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사실 정부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회수자금만으로 금융 구조조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