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2002년부터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일단 자산규모가 큰 기업부터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 되는 상장기업부터 집단소송제를 우선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과 물가 고용 등 거시지표도 매우 나빠질 것"이라면서 "국내경제여건이 극도로 어려워지더라도 경기부양책 등을 쓰지않고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지방경제 등 아주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우리 능력에 상응하는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의 정책을 보완해서 쓰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