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특별법 제정 또 연기

낙동강특별법 제정이 또다시 연기돼 '물 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전망이다. 최대공약수를 찾는다 해도 어느 한쪽의 양보없이는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숙질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통과 자체가 난망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나오고 환경부 산하에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이 구성됐으나 갈등만 증폭시켰을 뿐 해법은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한나라당 부산 출신 의원들이 지난 10월 정부안에 반대, 대체입법안을 제출했고 지난 2일에는 부산시가 낙동강특별법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완요구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한 상태다.

반면 경남은 부산의 강화된 대체법안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대구는 정부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경북은 정부안 완화를 주장,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 역시 낙동강특별법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으로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4일 환노위에서는 낙동강특별법을 상정과 함께 법안심의를 아예 보류, 해법찾기가 쉽지 않음을 반증했다.

환노위 소속 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등 관련 5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입장을 절충해 마련한 정부안을 두고 일부 자치단체가 계속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서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환노위는 조만간 다시 자치단체간 이해가 상충되는 쟁점사안을 두고 조율을 벌이기로 했다. 직접 환경단체나 지자체 관계자를 불러 사실확인과 검증작업도 병행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안이 5개 지자체의 최대공약수를 뽑아 만든 것이라는 점과 관련 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낙동강특별법을 성안했다는 점에서 정부안 외에 다른 해법이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어차피 모두 만족할 수 없을 바에는 일단 정부안대로 시작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정부안 처리에 대해 영남권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물 문제'에 대해 영남권 의원들의 눈치만 볼 뿐 선뜻 나설 의원이 없는 상황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