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공적자금 철저히 관리하라'한목소리

지난 2일 새벽 여야가 지루한 대치를 끝내고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동의안과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네티즌들은 오랜만에 여야가 제 할 일을 했다며 환영하는 한편 또다른 국민추가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천리안 ID Binngo는 "2차 공적자금의 조성에 따라 그 동안 자금난에 시달리던 기업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이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swordchoi 도 "지금까지 공적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다. 이제 공적자금 특별법 제정으로 공적자금운영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며 "눈먼 공적자금에 눈을 달아준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기뻐했다.

반면 또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느냐 하는 불만도 많았다.

take5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국민의 호주머니부터 먼저 쳐다보는 정부의 태도에 기가 찬다. 1차 공적자금 조성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놓고는 왜 또 공적자금을 거두려고 하느냐"며 " 1, 2차 공적자금조성으로 국민 1인당 부담액이 300만원이 넘는다. 제발 공적자금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결정이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된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도 있었다.

loveholder는 "40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자료제출과 설명이 없었다. 무려 109조에 달하는 1차 공적자금에 다시 40조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근거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한 공적자금을 물샐틈 없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게 일었다.'공적자금'은 "1차 공적자금이 어떻게 사용됐고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마당에 2차 공적자금 조성이 통과 됐다. 2차 공적자금이 또 다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공적자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