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수개표 인정 못한다",차기 미대통령 '부시' 가능성 더 높아져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한국시간 5일 새벽2시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플로리다 주의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했던 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 부시 후보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오전 6시45분쯤에는 플로리다 주 리언카운티 순회법원도 수작업 재검표 허용을 요구한 고어측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판사 9명의 만장일치 7쪽짜리 판결문을 통해, "주 대법원이 어떤 근거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결과 보고 시한을 연장해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 "주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판결문은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반송해 이러한 견해와 모순되지 않는 추가 절차를 밟도록 한다"고 명령했다.

리언카운티 순회법원의 샌더스 솔스 판사는 "추가 수검표를 해도 선거 결과가 바뀔 것이란 신뢰할 만한 통계적 증거가 없다"며, "개표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부정직성.누락 등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고, 플로리다 법은 수작업 재검표 결과의 수용이나 개표 마감 시한 이후의 결과 추가 접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부시의 승리를 인증한 캐서린 해리스 플로리다 주 국무장관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의 사건 환송에 따라 이날 즉각 재심 준비에 들어 갔다. 또 고어측은 리언카운티 순회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 주 항소법원을 거쳐 주 대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이에따라 주 대법원에서 양측은 다시 한번 맞붙을 전망이다.

특히 리언 카운티 법원 판결과 관련해 고어측 데이비드 보이스 수석변호사는 "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우리가 진다면 법정 다툼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