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조속 완료

김대중 대통령은 5일 "앞으로 3개월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장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과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 부문 12개 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 부처 장관들은 올해 안에 기업·금융개혁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4대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미흡한데 대해 정부는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책임경영제 △책임자의 공개경쟁 채용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관 및 자회사의 민간 이관과 통폐합 △공기업 자회사의 통합과 재정비 △3년내 전자정부 완성을 통한 생선과 행정 투명성 제고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혁추진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 대비, 정부는 사회안전망 등 만반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실직기간 중 생계안정과 직업훈련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은 주택개량 주거환경 및 시가지 개선사업이 지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 있다며 농어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책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