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어가는 농촌경제-쌀(1)

농가부채경감을 요구하는 농민대회가 7일 또 열렸다. 정부와 정치권 대책 마련 발길도 분주하다. 그러나 농가부채대책은 일시적인 대증요법일뿐 정작 농촌문제의 핵심은 '소득대책'이란데 이론이 없다. '농사짓기=손해'라는 현재의 농촌 환경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농가부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기 때문이다.

쌀, 과일, 특작, 축산 등으로 나눠 오늘의 농촌현실과 소득증대 대책을 짚어본다.

농업소득의 절반(한농연 50.3%로 분석)을 차지하는 쌀 농사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민들에게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수매라는 안전판이 있기 때문이다.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정부 수매량이 줄고 있지만 가격이 크게 들쭉날쭉하지는 않는다. 쌀 농사와 농가부채는 아직은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경북도에 따르면 99년 1㏊(3천평)기준 평균 쌀 조수입은 948만원으로 소득은 715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물가상승률을 앞지르는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UR협정 당시 수입개방을 10년 유예받은 쌀은 재협상을 통해 2004년이면 빗장을 열어야 할 상황에 놓여 농민들로서는 급박한 심정을 누를수 없는 입장이다. 경북대 농학과 손재근 교수는 "미국, 중국, 태국 등의 쌀 생산비를 우리와 비교해 보면 각 3.5, 8, 10배가 싸다좭며 쌀시장 개방후 파장을 우려했다.정부는 이와 관련한 주요 대안 정책으로 2천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키로 했다. 친환경농법으로 논농사를 지으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당 25만원, 비진흥지역에는 20만원을 보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UR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득보조와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경북도 이태암 농산과장은 "이렇게 되면 ㏊당 쌀 순익분의 5.7%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좭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진흥지역의 경우 50만원 가량을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데다 지급기준도 환경농법의 경우에만 한정, 소득보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주장.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김실경 의장은 "예산도 쥐꼬리여서 명목뿐인데다 기준도 까다로워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정책좭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정부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까다로운 기준은 UR 규정을 의식한 것으로, 예산 집행단계에서는 크게 융통성을 부여하게 될 것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대폭 인상 및 기준완화와 함께 내년 추·하곡가 대폭인상, 비료·농약대금 보조, 산물벼 수매확대를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등 당장 가시적인 소득 보조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이같은 요구가 결코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지난 해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경우 전체 논중 44%를 놀리면서 농민들에게 300평당 소득의 80% 수준인 10만엔을 지급하고 있고, 스위스는 전업농을 철저히 관리, 농작물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중견 공무원에 맞먹는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 정책과 비교했다.

농업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득보조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할 중요한 대책으로 영세 규모의 쌀 농가를 대규모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득보조정책은 WTO체제하에선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과는 별도로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논농사만으로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려면 최소한 3㏊정도는 경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쌀 농가 평균 경작면적이 1㏊에 불과한 우리 수준은 경쟁력에서 큰 열세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작면적의 대규모화를 진행시키면서 친환경적인 질좋은 쌀을 생산, 브랜드화 하는 노력 등이 뒤따라야 쌀 농사가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홍락기자 bh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