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농어가 부채해결 고심

농어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가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은 "농어가 부채문제를 다루는 법안 심의를 제쳐두고 다른 법안을 다룰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지난 5일부터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대여 압박에 나섰지만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6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농림부 관계자를 불러 절충을 벌였으나 재원확보 방안과, 정책자금 상환 등 쟁점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못했다.

△정책자금 상환=농림부는 14조원대의 정책자금 중 내년과 내후년에 도래하는 2조5천억원을 5년간 분할상환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연리 5.0%로 2004년까지 매년 상환금을 2조원씩 연장을, 민주당은 2년 거치 5년 상환을 주장하고 있다.

△상호금융=상호금융 저리화 방안에 대해 농림부와 민주당은 4조~5조원 가량의 농업목적 상호금융 자금에 대해 금리를 연리 11.5%에서 6.5%대로 인하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농수산업에 쓰여진 융자금 14조원에 대해 이율을 5.0%로 낮출 것을 고집, 의견이 맞선 상태다.

△연대보증=농림부는 5천억원을 7년간 분할상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2년거치 5년상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농수산업과 관련된 융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을 전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요자금=5~7년간 쓰여질 소요자금에 대해 농림부는 1조8천6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책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5년간 8조7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7년간 2조4천57억원의 예산이 쓰여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