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교착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양국은 당초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날 협상을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가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미국측에 '입장변화가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면서 "오늘중 협상이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년 1월20일까지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임기내에 SOFA가 개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일부터 형사재판관할권(트랙 1)과 환경, 검역, 노무, 시설·구역, 비세출자금기관(트랙 2) 등 6개 분야의 협상을 진행,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형사재판관할권, 환경, 검역, 비세출자금기관 분야의 일부 핵심 쟁점들에 대해 각자가 확고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관할권 분야에서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데 따른 미군의 법적 권리 보장 방안과 재판권 행사 대상 범죄 조문화 문제가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또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 오염 예방 및 사후 조치의 내용과 환경조항 삽입의 형식, 검역에서는 미군용 농산물에 대한 양국 공동 검역 실시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으며 골프장, 도박장 등 비세출자금기관 분야는 내국인대상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