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13일 선출 강행 태세

…주 의회 개입이 불가피해질 상황이 된 뒤 그 절차가 관심을 끌고 있다.먼저, 주 의회가 개입하려면 전국 선거인단 투표일인 오는 18일(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적어도 6일 전인 12일까지도플로리다 선거인단 25명이 선출되지 못해야 한다. 한국시간 9일 판결에서 주 대법원이 고어의 손을 들어주긴 했어도, 부시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그날까지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못하면 주의회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한국시간 12일 새벽 3시 희의를 속개, 결의안을채택한 뒤 시한인 현지시간 12일을 넘긴 다음날엔 표결을 통해 주 선거인단을 확정키로 했다.

이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는 단순 과반수로 결의안을 채택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공화당측 시도가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 주 상원(40석)은 공화 25석, 민주 15석, 주 하원(120석)은공화 77석, 민주 43석이다.문제는 전체 회의, 고어측 민주당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방해 행위를 시도할 경우이다. 그렇게되면 전국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일인 18일까지도 주 선거인단 확정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고어측의 바라는 것.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은 '동반결의'형식을 통해 주지사의 서명을 생략하고 통상 3일인 의사 일정을 이틀로 단축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측이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시도해도 양원 합동 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 투표를 통한 선거인단 확정이 실패해 의회가 개입한 사례들이 적잖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76년엔 플로리다 등 남부 3개 주가 2종류의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 연방의회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이와 관련된 모든 이의제기를 판정했다. 그 결과 공화당 헤이스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뽑혔다.

1960년엔 하와이 주가 재검표를 하고도 승자를 가리지 못해 닉슨과 케네디 등 2명의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2종류의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했다. 케네디 지지 선거인단 명부가 만장일치로 수용됐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연방 상하원이 다음달 6일 새 의회 출범과 함께 합동회의를 갖고 각주의 선거인단 수를 점검할 예정. 각 주의 선거인단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상하원이 각각 표결을 통해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