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법정공방 이모저모

미국 플로리다 주 대선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막판으로 접어 들었으나 주 대법원이 또다시 상황을 초기 쪽으로 되돌려 놓는듯한 판결을 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때문에 주위에선 부시측이 바라던 대로 "결국 법정 싸움에선 승패가 가려지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주 대법원은 한국시간 8일 밤 10시에 데이드 및 팜비치 카운티의 약 1만4천표 수검표 재개 허용 여부에 관한 심리를 속개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부시 후보는 "우리가 패배할 경우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법정 싸움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결국 수검표를 재개토록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로 인해 수검표를 해야 할 불완전 투표 수는 63개 카운티의 최소 4만3천여표에 달한다. 이때문에 주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선거인단 확정 시한인 12일 이전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이 세미놀 및 마틴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 관련 소송을 기각하자 민주당원측은 즉각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이 소송과 관련해 고어 진영 대변인은 "솔직히 말해 이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고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초점은 주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순회법원은 한국시각 9일 새벽 2시쯤 판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심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 시점을 새벽 4시15분으로 연기했었다.

민주당원들은 부재자 투표 신청지의 유권자 신원 번호를 공화당원들이 임의로 채워 넣어 유권자들을 혼동시켰기 때문에 각각 1만5천표와 9천800표에 이르는 세미놀 및 마틴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외신종합=모현철기자 moh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