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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발급 비용 턱없이 비싸 조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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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병원에 상해진단서를 끊으러 갔다가 진단서 청구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3주미만의 경미한 진단서인데도 5만원이나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3주 이상이 되면 1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진단서가 이렇게 비싼 것도 이해 할 수 없지만 3주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진단서 발급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 또한 이해 할 수 없다.

입원 기간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거나 엄청나게 중요한 의학적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데도 말이다. 또 일반진단서보다 더 비싼 이유도 납득하기 힘들다. 일반 진단서나 상해진단서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환자의 특성을 보고 그 환자의 병세와 전망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적어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상해진단서라고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다고 생각된다.

병원에 물어보면 상해진단서의 경우 폭력사건과 관련돼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고 그럴 경우 경찰에서 상해진단과 관련해 의사를 소환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그 시간, 경제적 손실비용을 감안한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건 어불성설이다. 의학적 전문 소견이 없는 경찰이 의사를 불러 그 상해진단서 내용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해진단과 관련해 소환하는 일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합당치 않은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을 하루빨리 내려야 할 것이다.

이기태(대구시 향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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