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 反人倫 대응 급하다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집단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원하는 20대를 10대가 돈받고 죽여주는 이른바 '촉탁살인'까지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외국사이트이긴 하지만 마약구입, 폭탄제조사이트까지 등장,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하니 인터넷의 반인륜적 사이트가 이 사회의 병리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국내 자살사이트 30여개중 문제의 3, 4개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하자 일부 사이트는 이미 폐쇄조치하는 등 일단 단속의 수면아래로 잠복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병리현상을 부추기고 그게 범죄가 되면 단속하고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에 '사이버 범죄수사대'가 설치됐고 그동안 활동도 했지만 인터넷의 반인륜적 행위나 그 사이트들은 급증하고 있고 그 이용자들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만큼 늘어만 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건 사이버범죄수사대나 검.경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현실사회의 범죄에도 검.경의 수사력이 못미치는 판국에 사이버공간의 범죄까지 다스린다는 건 현 우리 치안력으론 그야말로 역부족인게 현실이다.

문제는 인터넷의 순기능만큼 그 부작용 내지 역기능도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승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이번 '자살사이트'충격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사회제도나 제반 법규로는 앞으로 벌어질 상상불허의 사이버사회 변화에 대처할수 없다는걸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 인터넷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따라서 우선 한 국가단위가 아닌 가히 범세계적인 새로운 사회시스템 정립부터 해야 한다. 그 큰 테두리 아래에서 우리사회는 우리실정에 맞게 법과 제도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거창한 작업은 검.경의 단속기관이나 정부차원에서 할게 있고 학계나 관계 비정부기구 등 민간차원에서도 적극 참여, 그야말로 우리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서 대비하고 감시해야만 인터넷의 반윤리적 범죄는 그 존립근거가 좁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가 솔선해 사이버공간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억지력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우선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일본.미국 등 외국에 비해 우리사정은 그래도 나은편이란 현실을 직시, 더 늦기 전에 재빠른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건 우리사회의 최소구성단위인 '가정'이 건전해질때 비로소 이런 반인륜적 범죄도 그만큼 적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