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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부담률 월급 8.7%로 인상

국회 행정자치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8.7%로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연금부담률 8.7%는 당초 정부안 9.0%에서 0.3%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소위가 확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20년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퇴직후 조건없이 연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를 50세 이후로 제한하는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실시키로 했다.

◈불고지죄 조항 완전 삭제 당정 국가보안법 개정안

정부와 여당은 18일 현행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조항을 완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 중 '정부 참칭(僭稱)' 부분도 함께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국가보안법 개정7인 소위 소속 정대철 당 인권향상특위 위원장과 김정길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하고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간 인권 탄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국가보안법 10조 불고지죄 조항을 완전 폐지하기로했다.

◈"SOFA 협상전망 밝아" 이정빈 외교부장관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한.미간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협상전망에 대해 "금년말까지, 늦어도 클린턴 미 대통령 임기말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MBC 아침뉴스에 출연, "SOFA는 한.미 양국 정상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협의해 왔고, 클린턴 대통령도 임기내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측도 이같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협상재개와 타결을 전망했다.

이 장관은 "한.미간에 형사재판 관할권, 환경, 노무, 검역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다만 양국의 법 제도 차이로 1, 2개 분야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南.北 강원도'협력 확대 동계올림픽 공동개최 논의

북한을 공식 방문중인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강원도 대표단은 북강원도인민위원회 고종덕 위원장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김영대 회장 등과 만나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중인 김 지사 등 강원도 대표단은 16일 원산시에서 고 위원장을 면담한데 이어 17일에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측 민화협 김 회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강원도 대표단이 중국 지린성에 있는 강원도무역사무소를 통해 18일 강원도에 알려왔다.

평양 회담에서 김 지사는 2010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비롯해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북강원 참여 문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