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선정 공정했나

국회는 19일 예결특위와 재경, 행자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계수조정을 계속하는 한편 차세대이동통신 (IMT-2000)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등 쟁점사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사흘째 계수조정소위(위원장 장재식)를 속개, 항목별로 막바지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전날 수정제의한 '문제예산' 7조원 삭감안에 대한 심의를 우선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농어가부채경감법 제정에 따른 재원 및 실업예산 재원 확충방안이 마련돼 있지않은 만큼 삭감과 증액 심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과기정위는 오후 안병엽 정통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따른 보고를 들을 예정이어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놓고 정부측과 의원간 공방이 예상된다.

"비동기식 기술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해온 LG텔레콤이 기술력평가에서 3등을 해 탈락함에 따라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야당의원들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의 공무원 부담률을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8.7%로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