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거듭회기내 처리 불투명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심의는 계수조정소위 활동 사흘째인 19일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양당간 합의된 20일중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이며 21일 통과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명간 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공언하면서 20일 오후 국회에서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하는 등 대책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19일 속개된 국회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에선 101조여원 규모인 정부 측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관련, 한나라당이 삭감 폭을 우선 정한뒤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2조원을 더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때문에 심야까지 계속된 회의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기본적으로 팽창예산인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9조원 정도를 요구했던 삭감 규모를 7조원 정도로 낮춤으로써 절충점을 모색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경직성 경비 1조원,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2천억원, 예비비 1조7천억원, 특별회계 1조8천억원, 시설.자산 구입비 5천500억원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 자체가 긴축 예산인 만큼 가능한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하며 최대한 양보한다해도 5천억원 이상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 측 주장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다.

여당은 또 야당의 삭감 논의를 수용할 경우엔 증액 문제도 병행 논의돼야 한다며 특히 농어가 부채경감법 제정에 따른 6천600억원과 실업예산 2천억원 등을 비롯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소외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추가 재원마련을 위해 2조원을 증액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