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시한내 처리 불투명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과 계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가 이날중 처리키로 합의한 새해 예산안의 항목조정이 진척을 못보고 있어 합의 시한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예결특위는 이날 나흘째 계수조정소위를 속개, 심의를 계속했으나 예산 삭감규모를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심의방식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부처별 심사를, 한나라당은 부처에 관계없이 성질별 기능별로 삭감폭을 먼저 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새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를 불과 열흘 정도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계수조정 작업의 지연으로 이날 본회의는 물론 21일중 처리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그러나 새해 나라살림의 심의지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 심사방식만 결정되면 부처별 예산심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예산 삭감규모 등에 관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절충이 쉽지않을 것을 보인다.

이날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증액을, 한나라당은 삭감을 각각 주장,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구체적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8조원 규모의 순삭감 방침을 재확인하고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일중 이회창 총재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