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표 당정일체론 역설

'힘있는 여당'을 외치는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신임대표가 20일 현 당정관계의 재편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정부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 재편 방향으로 △당의 주도권 △실무선부터 실질적인 당정협의 강화 △당 정책위의 실력 구비 등 3원칙을 제시한 데 이어 의원총회 첫 인사에서도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돼야 한다"며 "당정조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 대표는 "국민의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며 "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주요 정책은 대통령의 정책의지에 따라 움직여줘야 한다"고 정책면에서 '당정일체'를 강조했다.

그의 지론은 정치적으론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정부'이지만, 정책면에선 '국민의 정부는 민주당 정부'인 만큼 정부가 민주당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관계 재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김 대표는 "현재는 정부가 만들어 정책을 당이 간섭하는 형태인데 이제는 초동단계부터 당정이 정책협의를 해야 하며, 그래야 고위단계에서 양측간 협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부처 국.과장선에서 정책을 입안한 뒤 당정협의를 장.차관선부터 시작하면, 정부측도 나름의 논리와 입장에 따른 고집이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협의보다 당정간 이견과 논란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국.과장 등 실무선부터 당정협의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당도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당이 정책의 산실이 되기 위해 많은 인재들이 모여야 한다"고 말해 정부 고위공무원의 당 파견 등을 통한 정책위의 전문인력 보강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의 이러한 당정관계 개편 구상에 대해 한 당직자는 "김 대표가 구여당과 현정부의 청와대비서실장을 지낸 만큼 당정관계 재정립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