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뒤늦게 돈 더내라

한국토지공사가 경산 사동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확정 측량한 결과 상당수 필지에 5~10% 정도의 면적 오차가 발생했다며, 3년전 택지를 매입한 지주들에게 당초 계약가로 면적 증가에 따른 토지대금 추가 납부를 통보해 지주들이 현재 땅값 적용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공사 경북지사는 최근 경산시 사동 택지개발지구(60만3천여㎡)의 확정 측량결과 소유 토지 면적 증가분이 발생한 지주들에게 지난 97년 계약 당시 땅값대로 대금을 추가 납부토록 통보했다.

그러나 상당수 지주들은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오차가 너무 큰데다 외환위기후 부동산 값의 거품이 빠지면서 땅값이 3년전 분양때보다 30~50% 정도 내렸다며 면적 증가분 땅값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97년 사동지구 12블록의 근린상가터 79평을 매입한 김모(70.경산시 삼풍동)씨는 "당초 엉터리 측량을 해놓고 이제 와서 8.1평이 추가된 토지대금 3천100여만원을 내라고 한다"며 "땅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거래도 안되는 점을 감안, 현재 땅값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모(66.경산시 삼풍동)씨는 "편입 보상금을 받아 근린상가터 102평을 매입했으나 확정 측량후 10평이나 늘어 추가 부담금이 2천800여만원이나 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사동지구의 토지 확정 측량후 분양 면적이 늘어난 지주는 20~3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 경북지사 한 관계자는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편차가 심한 지주는 3, 4명에 불과하다"며 "면적 정산 규정상 확정 측량후 면적 증가에 따른 토지 대금은 계약 당시 땅값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나 가능한한 지주들의 이익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5년 착공한 경산시 사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이달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