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은 시대착오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국회의원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전국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협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 단체장 임명제 전환반대' 간담회를 갖고 "기초 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뽑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공직협은 "임명제 전환 이유로 행정의 비능률성,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난, 선심행정, 지역 이기주의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며 "속내를 들춰보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힘의 논리로 자치단체장의 위상을 약화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속셈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구 동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유기대씨는 "임명제 전환은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이 선거결과에 대해 농공행상과 매관매직을 하겠다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광주 북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남술씨도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임명제 전환과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했지만 기초의회는 자신의 정치행보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를 하지않은 대신 시장.군수는 선거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자 임명제 전환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지대 정세욱 교수(행정학과)는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의 부당성'이란 주제특강에서 "임명제 전환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행정을 차단하고 '해바라기 공무원'을 양산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 또 "일부 문제를 일으킨 단체장의 잘못을 전체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정작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는 선심공약 남발과 불.탈법 금권선거를 조장한 국회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기초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견제책으로 감사제도 보완,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전국 기초단체 공직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 향후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