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국립대 발전안'

교육부가 22일 확정 발표한 국립대 발전계획에는 지난 7월 공청회에서 시안으로 발표했던 핵심 내용들이 대부분 빠져 있어 획기적인 계획을 기대했던 교육관계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교육부가 국립대들의 반발에 '백기' 를 들고 국립대 구조조정 작업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원래 국립대 발전계획 시안의 핵심은 44개 국립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즉,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특수목적대학 △실무교육중심대학 등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중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도록 차등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서울대 등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9개 대학은 사립대와 자유경쟁하는 분야를 별도로 선정해 등록금도 차등부과함으로써 국립대 인기학과의 등록금이 사립대수준으로 인상된다는 내용도 시안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핵심 내용들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대학의 유형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년 4월까지 대학별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특성에 맞게 중점육성분야를 정한 대학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4개 유형으로 나누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이지만 '국립대를 서열화한다'는 비난에 밀려 국립대의 특성화를 강력하게 유도할 수단을 포기한 것은 사실이다.

국립대의 총장 공모제를 통한 책임운영기관(Agency)화 방안도 빠졌다.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고 대내외 공모를 통해 총장을 뽑는 것을 전제로 일부 대학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해 교육부 장관과 경영계약을 맺고 조직·인사·재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재정지원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은 하되 총장 직선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대학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왔다.

대학내에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 일부보직 교수들에 의한 독단적 의사 결정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사라졌다.

평의원회에는 대학 경영층,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회, 교육부 장관 추천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학내외 인사들이 참여해 예·결산을 심의하고 총장과 단과대 학장 선출 방법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질 예정이었다.

대학들은 "평의원회가 설치되면 외부 인사가 대학내의 모든 문제에 시시콜콜 간섭을 해 그나마 자율성을 보장받던 학장회의의 권위마저 침해된다"고 반발해왔다.국립대 발전계획의 대폭적인 후퇴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 운영 기관화와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 대학 의사결정구조 개편관련 내용은 좀더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시안 발표 후 5개월간의 진통끝에 내놓은 확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내년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