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8천억 삭감

여야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정부안보다 8천억원 정도 순삭감, 100조2천300억원 수준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항목 조정 등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또 정부 안에서 별도로 2조원을 떼내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용 6천600억원을 비롯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와 저소득층 생활개선 사업 등에 투입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 삭감규모는 지난해 4천322억원의 2배 가까이나 되는 역대 최대인데다 2조원의 조정 항목까지 감안하면 정부 안에서 실제로 삭감된 액수는 2조8천억원에 이른다.

여야는 그러나 구체적인 삭감 항목에 대해선 한나라당 측이 정부 부처의 특수 활동비와 함께 호남선 전철화, 전주 신공항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등 특정 지역 편중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 측은 정부 원안 통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예산안의 26일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삭감폭이 결정된 직후부터 25일 새벽까지 이틀간 항목 조정작업을 벌인데 이어 이날 오후 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등 막바지 절충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양당 총무들은 24일 새벽 접촉을 갖고 새해 예산을 8천억원 순삭감키로 전격 타협한 뒤 구체적인 삭감 대상에 대해선 정부 측에 위임하되 각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하는 한편 재해대책 등 추경 편성요인이 발생할 경우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키로 했다.

또한 정부 예산중 민원성 지역구용 사업, 정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