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금융기관 임직원등 도덕적 해이 수사

법정관리 등 부도 상태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멀쩡한 회사를 고의 부도내 이익을 취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주 및 임직원 4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또 고객 예탁금 횡령, 불법 대출,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금융기관 임직원 75명도 검찰 수사망에 걸렸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지난 9월부터 일선청별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115명을 적발, 이중 8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검찰에 적발된 기업주로는 지난해부터 비자금 50억원을 조성, 횡령하고 실제 리스행위가 없는데도 리스자금 35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뉴코아 김의철 전회장과 회사 소유 부동산(광주 연수원) 매각 대금을 조작, 공금 19억원을 횡령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해태 박건배 전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뉴코아와 해태는 97년 11월 부도처리된 뒤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

범양상선 유병무 전 법정관리인은 선박 운임 조작 등 수법으로 3억4천만원을 횡령했으며 한신공영 은승기 법정관리인은 공사 대금 부풀리기 수법으로 1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재개발조합장 등에게 뇌물로 제공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삼룡 오상진 대표는 기업이 부실해지자 고의 부도처리한 뒤 처남 등 명의로 회사 공장 용지 등을 싼값에 재취득하는 방법으로 4개 법인과 2개 개인 기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고객 예탁금 54억원을 인출, 횡령한 월곡동 새마을금고 안문수 전 부장과 타인 명의로 6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군산 축협 박노춘 전 관리상무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도 적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