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여.야의원 52명 반대.기권지역의원 5명의 반대(기권) 이유는?

국회 예결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을 두고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52명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져 파란을 일으켰다. 한나라당에선 38명이 반대, 8명이 기권했고 민주당에선 반대 3명, 기권 4명이었다. 자민련에서도 2명이 기권하는 등 상당수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항명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가운데 지역출신 김광원.김성조.안택수.이상배. 임진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예결위 소속인 권오을 의원은 기권했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정책감사 실종과 금도를 벗어난 예산편성이 주된 이유였다.

김광원 의원은 "이번 예산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어긋나는 말도 안되는 편성"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대구.부산과 광주.목포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인구 200만명이 사는 동해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동해중부선 철도예산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고 울진공항 예산 역시 무안공항이나 전주공항에 비해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라고 비난했다.

김성조 의원은 "증액된 예산 중에 농가부채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는 순삭감돼야 하는 항목이 대부분"이라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벗어난 계수조정은 지양돼야 한다는 소신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상배.안택수 의원은 '정책감사 실종'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케이스. 이 의원은 "예산 처리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국민부담을 줄인 예산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표적인 부실 삭감 사례로 재해대책비와 국채 및 금융구조조정 이자분을 꼽았다. 이들 항목은 필요에 따라 즉각 추경에 반영돼야 하는 항목이라는 것이다.

특히 안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을 계수조정위에서 증액시킨 것은 예산심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면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1천500억원을 삭감했지만 사업예산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검사없이 그대로 복원됐다"고 주장했다.

기권표를 던진 권 의원은 "예결위 소속 의원으로서 내용에는 반대하지만 차마 반대표를 던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삭감할려면 정부의 사업성 예산을 삭감해야지 예비비나 국공채 이자를 삭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지역예산 증액도 이해는 하지만 금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