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 '빚더미' 악순환922억원 예산낭비 위기

대구시가 재정상황과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차입재원비율 을 보이는 등 지방재정 악순환의 고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사업 시행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돼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정부의 사업 재검토 지시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제4차 순환도로 건설사업 설계비 230억원 등 32개 사업에 922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9일 지난 5월-6월 실시한 지방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대구시의 이같은 예산낭비사례 등을 지적,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지원시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을 제한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제방안 마련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감사결과 대구시는 지난 95년 차입재원비율이 28.6%에서 98년 68.7%로 증가하는 등 95~99년 평균 차입재원 비율이 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통제기준인 2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투자가용재원이 예년 7천~8천억 수준에서 3천712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지방채 발행비율에도 불구, 대구시는 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건설과 종합유통단지 서편 동북로 입체화 건설사업 등 8개사업에 1천96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자치단체장이 공약사업 이행등을 목적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