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사특위 여야 격돌 '파행'

국회 공적자금운용실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세균)는 5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정 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쟁점화한 야당의 집중적 대여공세로 증인선정 등 의제상정조차 못한채 파행으로 끝났다.

검찰의 안기부 총선자금 수사 및 의원 이적 파문 등 여야관계가 극도의 경색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앞으로 국회운영을 비롯, 정국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당초 회의는 오후2시로 예정됐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이강두 의원이 사전 간사회의에서 "정 위원장이 집권여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낸 만큼 공적자금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시작전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오후 5시께 회의가 가까스로 시작됐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곧바로 정 위원장에 대해 집중공세에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정 위원장은 공적자금 집행에 관련이 있으므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면서 국조특위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정 위원장은 야당도 합의해 여야 만장일치로 선출되지 않았느냐"고 방어에 나섰으나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이 "그렇다해도 공적자금과 관련한 당정협의에 관여한 당사자인 만큼 특위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물고늘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다시 "정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정조위원장에 임명된 반면 국조특위의 조사대상인 공적자금은 98년을 전후로 집행된 것"이라며 무관함을 강조했으나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정 위원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적자금과 관련이 있는 금융감독원의 자료가 올라있으며 당정회의 참석자료도 게재돼있다"고 재반격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금감위와의 당정협의 당시는 정조위원장이 아니라 재경위원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내가 증인이 돼야한다면) 98년 64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 출석한 여야 의원을 모두 증인으로세워야한다는 억지주장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고 맞섰지만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거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증인 및 참고인 선정문제 등 의제는 상정조차 못한채 서둘러 회의를 마쳤다.

특위 관계자는 "사상 최악으로 냉각된 여야관계를 감안할 때 공적자금 특위는 물론 한빛은행 국조특위 역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