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농작물 피해보상

민주당은 10일 폭설대책과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의 법제화를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중권(金重權) 대표 주재로 당4역 및 상설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 11일 자민련 재해대책위원회와 함께 경기.충남지역 폭설피해 지역을 방문, 피해실태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키로 했다고 정장선(鄭長善) 수석부대변인이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 양산 등을 이유로 추진해온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키로 했다.

정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당4역 및 상설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마친후 브리핑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는 건의가 잇따라 불가피하게 제도 도입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임금이나 노동관계법 등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하고 중소기업체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