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등 노동민원 급증세

한동안 줄었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관련 민원이 최근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설명절을 앞두고 "억울하다"며 노동부를 찾는 근로자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진정.고소.고발사건은 모두 2천52건으로 경기가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던 99년의 1천600건에 비해 28%나 증가했다. 이는 IMF사태 이후 부도와 도산속출로 근로자들의 무더기 실직사태가 빚어졌던 지난 98년에 비해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현재의 경제위기가 지난 97~98년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일부의 진단을 반증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까지 포항 경주 등 경북동해안 5개 시군에서 접수된 집단체불 임금은 5개 업체 154명분 3억8천900여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9명분 2억6천900만원에 비해 인원수는 비슷하지만 금액은 1억원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구미지방노동사무소 관내에선 1월 현재 모두 4개 임금체불 사업장이 발생해 근로자 26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4천4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대체근로 등으로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종업원들의 고소.고발건수는 지난해 1월 162건이었으나 올해는 20건이 증가한 182건에 달하고 있다.게다가 올들어서는 일부 대기업들이 목돈성과급을 지급하고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부도 및 폐업 등에 따른 집단체불은 거의 없어진 반면 개인영세 사업체의 체불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증가, 노동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발생억제를 위해 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으며 한국은행도 경북동해안 지역 중소기업에 200억원의 긴급자금을 방출,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