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과열에 따른 고액 과외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교육부는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를 들고 나왔었다. 특정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학생은 다른 교과목 성적에 상관 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특수 재능 보유자 특별전형이 도입된 것이다. 고교장 추천, 특수 재능 보유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 기회 균형 제공 대상자, 체육 특기자 등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욕심으로 부작용과 물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수학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중에는 학과 성적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해 누적된 학사 경고로 제적되는 경우도 허다한 형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제도가 편법 부정 입학에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있다.
올해 대학 입학 시험의 재외국민 특례입학 부정에 이어 최근에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서도 사립 명문대에 3명이나 부정으로 합격된 사실이 밝혀졌다.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주로 브로커를 통한 서류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면, 농.어촌 전형에서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특례.특별전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학 '뒷문' 열기에 별의별 편법이 다 동원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더구나 이 제도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무려 179개 대학 3만9천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이런 수법으로 편법 입학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1996년부터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도시 학생들의 위장전입으로 악용됨으로써 실제 농.어촌 학생들의 입학 기회까지 빼앗아 간 셈이기 때문이다.
대학 행정이 이토록 허술한 현실이고 보면 대학 입시의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마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차제에 교육부와 대학들은 제도상의 허점 보완 등 입시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자녀들의 진학 문제로 노심초사하는 대다수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최소한 '편법'과 '부정'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태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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