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정쟁 당력소진 발묶인 여개혁입법

민주당이 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은 내부 이견으로 당론 결정이 답보상태에 있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유보로 결론이 났다. 3대 개혁입법 중 '반부패기본법'만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갈등 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은 장태완.이인제 최고위원 등 당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반대, 법안처리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권법' 도 마찬가지다. 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에 대한 법무부와 인권단체의 의견대립이 심한데다 박상천 최고위원 등이 국가기구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DJP공조복원 이후 개혁입법 문제에 대한 자민련과의 시각차도 여전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지난 10일 '당4역 및 상설특위위원장 연석회의'는 유보를 선언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유보키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경제여건상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인권특위도 유보에 동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제난 해결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보다 선행돼야 한다지만 경제여건이 법안을 준비하던 지난해말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노벨상 수상용'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영달.천정배.김성호 의원 등 민주당내 17명으로 구성된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 모임(총무 김민석 의원)'은 11일 김중권 대표 등 당 지도부에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3대 개혁입법은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과제"라며 "특히 반부패기본법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