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UN제재 이제 풀어라

17일은 걸프전 발발 10주년 되는 날. 그러나 이라크의 후세인은 여전히 건재하고 다국적군을 주도했던 미국과 영국에 세계의 비난 여론이 되레 쏟아지고 있다.

◇기대와 반대된 결과=1990년 8월 6일 취해진 뒤 10년 넘게 지속된 UN 제재는 엉뚱하게도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을 뿐 후세인 체제는 오히려 강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라크 국민들의 빈곤, 영양실조, 영아 사망률, 범죄율, 거지.창녀의 숫자 등은 그 사이 크게 늘어난 반면, 후세인 등 권력층의 부와 통제력은 더 높아진 것. 권력층은 아랍에미리트연합, 이란, 터키 등을 통한 밀수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집권층은 오히려 UN 제재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때문에 UN 제재를 이젠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미국 부시 정권의 과제=그런 분위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이라크로 직항하는 비행기가 부쩍 늘었으며, 미국 정부는 그나마 느슨해진 제재 조차 지키기 힘에 부쳐 해 왔다. 이런데도 부시 미 대통령 당선자도 이라크에 대한 제재 재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걸프전 영웅 파월 국무장관 내정자도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모두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제재의 방향과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하지 않는 한, 이라크 문제는 미국 새 행정부가 직면할 첫번째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외신종합=모현철기자 moh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