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의무교육 확대 의미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전면 실시는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후 45년만에 시행되는 것이어서 교육사(史)에 큰 이정표로 남게됐다.

지난 54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의해 초등학교 무상의무 교육이 59년 완료된 이래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오는 2004년까지 무려 45년이 걸린것이다.

◇실시 경과=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돼 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실시됐으나 도시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커 지연돼왔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5월 과외방지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04년부터 도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2002년 도시지역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고 2004년 실시 대상을 3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이번 발표는 기존의 도입 일정을 적어도 2년을 앞당긴 셈이다.

또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조기 확대실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의무교육 연한이 6년으로 최하위권이었던 불명예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OECD국가들의 의무교육 연한은 독일(12년), 영국(11년), 미국(10년), 프랑스(10년), 일본(9년) 등 9~12년이 보통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11년간 의무교육을 시키고 있다.◇학부모 부담 감소= 정부가 이번 조치의 이유를 "민생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듯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전국적으로 186만6천334명인 중학생 중 도서벽지와 읍면지역 등 기존의 무상 의무 교육 실시대상 학생수는 36만3천639명으로 19.48%에 불과, 이번 조치로 나머지 80.52%인 150만2천695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2002년부터 자녀를 국.공.사립 중학교에 진학시키는 학부모는 한해 등록금(수업료+입학금) 50만원, 교과서 대금 2만원 등 총 52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무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실제로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학생수는 정부 발표와는 차이가 있어 '생색내기'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읍.면 지역 학생이외에 생활보호 대상자 5만9천명, 저소득층 15만명, 공무원자녀 13만4천명 등 70만1천명이 이미 등록금을 내지 않고있으며 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학생 3만6천명, 농어민자녀 장학금수혜자 1만4천명 등을 포함하면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있는 학생이 75만1천명으로 전체 중학생의 40%가 넘는다.

이에 따라 실제 신규 수혜학생은 111만명 수준이며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 학자금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학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학자금을 보조해주는 민간기업들의 경우, 중학교 무상의무 교육실시로 직원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분을 다른 복지분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