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쇄신안 내용

정부가 19일 올해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 학연 등 연고주의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3급이상 고위 공무원의 특정지역 비율을 30~40%로 제한하고 공기업 사장 공채와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원회는 자료를 내고 요직 대상과 특정지역.학교 선정기준, 특정지역.학교 출신비율 제한, 4급이하 중.하위직 인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쇄신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직업공무원의 인사는 실적, 능력, 보직경로 등 실적주의에 입각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으로 이번 조치들도 실적주의라는 큰 테두리내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편중 시비가 계속되는 것이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앙인사위가 밝힌 정부인사 쇄신방안의 연고주의 인사근절 기준과 행정기관장 및 중.하위직 인사방침 등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별 요직= 중앙인사위의 자료에 따르면 부처별 요직은 공무원이 선호하는 주무 실.국장 직위와 국가 중요정책과 관련된 과장 직위 등을 중심으로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200여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출신지역.학교= 부모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공무원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오랫동안 생활근거지 역할을 했던 지역을 기준으로 본인 의견에 따라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곳이 되며, 출신학교는 고등학교가 기준이 된다.

▲특정지역.학교 출신비율= 부처마다 출신지역별 모집단의 분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정한 수치를 제시하긴 어렵지만, 부처별 모집단과 지역별 인구분포 비율 등을 고려해 부처별 또는 직책단계별로 특정지역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즉 가급적 한 부처에 특정지역 출신이 국장급 인원의 30~40%를 넘지않고 다양한 분포를 유지하도록 고시 출신을 배치할 때 참고하거나 부처간 교류 또는 직위공모제 등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인사위는 각 부처로부터 요직에 대한 출신지역 및 학교분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2월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범정부차원에서 직위공모제를 실시, 부처간 인사교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장=아울러 정부는 기관장의 인사운영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으며, 인사편중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평가 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4급이하 중.하위직=부처별로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주의에 입각해 이뤄지고 있어 현재로선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이 문제도 인사감사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인사편중 여부를 가려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직위공모제=지난해부터 권장되고 있는 직위공모제(개방형 임용방식)를 부처별 요직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인력을 고루 배치해 공무원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사장추천위원회 또는 사장후보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적극 시행, 낙하산 인사나 지역편중 시비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투자기관 평가시 기관장 공모제 시행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해 경영.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