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訪中 결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 방문중 중국식자본주의와 개혁·개방의 전진기지인 상하이(上海)와 푸둥(浦東)개발지구를 직접 둘러봄으로써 북한식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나갈 힘과 근거를 얻었다.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지 W. 부시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 동병상린의 중국과 함께 단결과 협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이 가장 껄끄롭게 여기는 북한과 중국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바로 이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김정일을 부시 행정부 출범 직전에 맞춰 받아들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정일은 또 중국으로부터의 향후 5개년에 걸친 경제지원을 확보했고 상하이에 형식이야 어떠하든 무역대표부 성격의 기구를 개설하는데 어느 정도 중국의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중국 진출 북한기업내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왔고 북한은 단독 무역대표부를 설치해달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정일은 또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 등과의 회담및 대화 등을 통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한층 다졌다.

장쩌민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말에 이어 8개월 사이 두번째로 부시 행정부를 겨냥해 세를 과시했다.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김 위원장의 임박한 서울답방과 한반도정세를 협의하고△향후 5년간의 북·중간 경제협력과 원조문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후 북·중간 협력강화 및 △북한의 개혁·개방문제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특히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를 조율하고 △미국이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와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전진기지인 상하이와 푸둥 개발지구를 둘러보고 깊은 충격과 감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탐구적인 여행을 통해 경제를 우선시하고 중국 방식을 바탕으로 한 김정일식의 새로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 할의지와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장 주석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건설과 개혁·개방정책을 측면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의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 5년간 북한을 종전과 비슷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과 장 주석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개혁을 추진하고 경제건설과정에서 공산당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수행자들중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아들 김정남, 여동생 김경희,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 등을 비롯해 북한 당·정·군 고위 지도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북한 지도부 다수가 중국식 개혁·개방과 그 성과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 위원장 일행의 방문이 북한 지도부가 개혁과 개방을 한층 가속화, 심화하고 그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아시아및 세계에 안정과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심정이다.